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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9-09 03:24
새누리 신상진 “방산비리에 이적죄 적용 최고 사형” 입법 추진
 글쓴이 : mtosxoe2387
조회 : 45  


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(새누리당)이 8일(오늘)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

군형법에 따라 '일반 이적죄'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한다.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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